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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전 품목 밀착 대응”
기사입력 2019-08-02 17:03: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가운데 159개 품목이 영향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응하면서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정보 제공 △단기 공급 안정화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2일부터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재 및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을 반입할 경우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 연장ㆍ징수를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원 상당의 운전자금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R&D와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시에는 인수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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