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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차보복] 전국 지자체 주력산업 피해 줄이기 총력 대응
기사입력 2019-08-02 17:14:4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긴급 특례보정 지원·세무조사 유예·피해조사 등 대책 마련

부품·소재 국산화 기반 구축, 연구개발 사업 중점 지원 모색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역 상공계 및 관계기관, 기업 등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기존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피해기업조사팀, 긴급자금지원팀, 산업육성지원팀, 관광지원팀으로 확대 편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와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원 규모 긴급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6개월 범위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추진한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부산시 무역사무소를 활용해 일본경제 동향도 실시간으로 지역기업들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기계산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시는 핵심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작기계 생산업체들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창원산단 기계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공작기계 자동조작장치인 수치제어반(NC)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치제어반 수입액의 91.3%가 일본산일 정도로 일본 비중이 압도적이다.

창원 공작기계 제조업체들은 지난달 1일 일본의 1차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거나 부품 수급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품 소재 분야 강소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이날 경제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대책 회의를 열고 일본 관련 소재·설비에 대한 신속한 특허 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정보 공유 확대,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완화,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지역 제조업 분야의 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지역 기업은 854개사, 6억5천73만달러(7천785억원)로 기계, 화학, 철강·금속 등 제조업 관련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 중 기계 분야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로 신규 설비투자, 부품확보 등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 분야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등에 쓰이는 산업섬유소재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분야도 일본 수입 소재·부품 비중은 작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출·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대구시는 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공동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 중심지인 울산시는 비상체계를 가동하며 지역 기업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역 주요 행정과 경제, 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시는 지역 주력 산업 가운데 자동차 산업 부문은 90% 이상 국산화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품과 소재 생산에 들어가는 첨가제 등은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규제가 확대·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

울산시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윤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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