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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민간기업 기술개발ㆍ생산ㆍ투자 걸림돌 확실히 해소”
기사입력 2019-08-05 13:51: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특별연장근로ㆍ재량근로 활용 및 R&D예타면제ㆍ인프라 확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장애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와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재정 및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내에서 집중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IT강국이 됐듯, 소재ㆍ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R&D 및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규제 및 장애, 애로사항도 제거한다.

그는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핵심 R&D과제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ㆍ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기업의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해외의존형 구조 탈피를 위해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면, 세제 및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으로 극복해 우리 산업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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