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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끝났다…상반기 세수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기사입력 2019-08-07 14:5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재부, 1∼6월 국세수입 156조원…4년만에 마이너스(-)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2011년 이후 최대

올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집계돼 지난 4년간 이어졌던 세수호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정부 목표액 대비 실제 거둔 세금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월별 누적 국세수입도 앞서 2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조8000억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세외수입도 1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수입은 3조9000억원 늘어난 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과 세외ㆍ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3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5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는 그러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늘었으나, 현재의 세수진도율을 고려할 때 연말에는 당초 예측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정부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 중 1∼6월 누적 집행금액은 19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계획의 65.4%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1000억원(3.3%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중앙부처가 166조2000억원을 집행하며 연간계획 대비 65.8%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공공기관이 계획 대비 62.4% 수준인 24조5000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민생 및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경기대응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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