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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결실
기사입력 2019-08-07 14:54:4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조달청은 규제를 존치하려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대상은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이 포함된 ‘16개 행정규칙 149개 조문’ 등 총 161건이다.

조달청은 이 중 144개의 규제를 검토해 50개(35%)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자기정보확인등록 제도 개선, 다수공급계약 차기 입찰공고 게시 시점 조정,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기준 수립, 우수조달물품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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