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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ㆍ안전 사고 사망자 40% 줄인다
기사입력 2019-08-08 13:55:0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행안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위한

법안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정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를 4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수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 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세웠다.

그중 정부는 핵심지표를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으로 설정했다.

2017년 2만7000여명인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5년간 40% 줄여 2024년에는 1만6000여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에 도달할 경우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이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3대 목표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로 설정했다.

3대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로 구분했다.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은 국민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에는 OECD 대비 사망자 수가 많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 집중 감축과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현대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 재난안전사고 사망자의 64%가량을 차지하는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다중 안전망 강화, 보행자·고령자 사고 예방 대책 확대 등에 나선다.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은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해경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복구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안전산업 육성,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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