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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중요한 전환점…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기사입력 2019-08-08 14:27: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KDI,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대외 의존형 구조 탈피해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강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시기”라고 8일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기 어렵기에 재정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고령화와 글로벌 무한경쟁 등 환경 변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며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불필요한 사업 요소는 단호히 끊어내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 부문과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술을 공급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재정운용도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혁신·포용 3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포용 세션에서는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대료 체계 개편과 주거복지전담조직 확대 방안 등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기준임대료 현실화 시점을 앞당겨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며 “시ㆍ군ㆍ구 단위의 현장중심 주거복지전담조직을 확대해 복지전달체계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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