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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존도 줄인다”…산업부, R&D제도 대폭 개선
기사입력 2019-08-08 15:49:0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소재부품 국산화에 속도…대기업 R&D 참여 걸림돌 제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수요ㆍ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이 도입된다. 또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도 유연화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면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R&D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이다.

먼저 핵심 소재ㆍ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에 경우 정부가 3.3억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7억(이중 현금은 4억)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7억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3억원(이중 현금은 1.3억)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ㆍ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한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ㆍ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했다.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도전적인 R&D를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폐지한다. 다만, 수행기관 필요(연구 목표 변경, 컨설팅 등)에 의해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일본 규제대응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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