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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일본 수출규제 정부대책·지원방안 기업 설명회
기사입력 2019-08-08 19:06: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 대응 방안 설명회가 8일 대전에서 열렸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과 기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통산부와 대전상공회의소가 마련됐다.

지역 기업인 80여명을 비롯해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고용노동부, 대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에서는 일본규제바로알기(japan.kosti.or.kr) 사이트를 소개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품목 안내, 대체 수입처와 물량확보 방안,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내용과 정부 지원 방침을 숙지하는 데 일본규제바로알기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며 “조만간 사이트에 ‘특별일반포괄허가’가 허용된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을 검색하고, 기존에 국내 기업이 수입해온 물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을 매칭해주는 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취지와 통제 품목, 전략물자 수입 시 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차이점 등을 알려주고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내용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연관된 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재량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이 받을 직·간접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모자라는 예산은 추가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을 들은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에 따른 금융지원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수출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쓴소리도 나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며 “하나의 규제에 많은 유관기관이 얽혀 있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상의는 기업들이 작성한 건의서와 이날 제기된 내용 등을 정리해 조만간 정부와 대전시에 전달할 방침이다.

 

편집국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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