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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모듈러 주택 생산체계 맞는 발주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기사입력 2019-08-12 05: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모듈러 활성화 대책은



국내 모듈러 건축은 제도와 시장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장은 “모듈러 건축 근거법령에 대한 재정립과 모듈러 주택 발주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듈러 건축의 법적 뿌리는 주택법상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이다. 그러나 건축 대상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이외에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준주택으로 모듈러 건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한다.

설계ㆍ시공 분리, 종합ㆍ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종별 분리발주 체계도 모듈러 건축의 장점을 갉아먹는 요소로 꼽힌다.

지금은 공장제작 단계와 현장조립 단계별로 전기ㆍ통신업체가 서로 다르다. 공장 제작단계에선 예외적으로 실증사업에 한해 통합발주를 허용했지만 현장에선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서다.

김경래 아주대 교수는 “모듈러 생산체계에 맞는 발주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듈러 주택은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ㆍ조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 법령에 의한 공종별 분리발주보다는 공업화주택을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한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 본부장은 “현행 하도급 방식의 건설공사 계약보다는 모듈러 제작업체, 설계업체, 공사업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계약 발주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기준과 공사비 산정 대가기준, 치수정합을 고려한 MC(Modular Coordination) 설계기준 등 세부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선 모듈러 바닥충격음 기준을 공법 특성을 고려해 성능기준으로 전환한 것처럼 내화 기준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현재 공업화주택 건설 권고와 일정기준에 따른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기준 적용제외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황 본부장은 “모듈러 건축은 유닛 재사용을 통해 건축물 장수명화 및 친환경 건축 구현이 가능하다”며 “유사 인증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취ㆍ등록세 등 세금 감면의 혜택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전통 건축방식보다 다소 비싼 공사비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공급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

임석호 건설연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주택을 활성화시키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발주가 해마다 12개 단지 정도만 나와도 평(3.3㎡)당 450만원에 도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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