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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절차 우대국서 日 뺀다
기사입력 2019-08-12 14:29:5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산업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심사 강화

개정안, 의견수렴 거쳐 9월 중 시행 예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달초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맞대응을 한 셈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가운데 가의2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분류항목이다.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는 것이 성 장관의 설명이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산업부는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가의1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종의 ‘맞불’ 성격이 강하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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