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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어려운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아 활용한다
기사입력 2019-08-13 10:48:4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인력 부족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유휴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서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가운데 ‘일반재산(개발·매각이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탁하는 총괄청이 캠코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예를 들어 A국립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 향후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를 포함한 대규모 국유지(60만㎢)를 관리 중이지만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무단 경작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캠코에 재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와 캠코가 지난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건축 및 토지개발 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199만 필지의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인 184만 필지(92%)를 제외한 약 15만 필지(8%)가 ‘노는 땅’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유휴 국유지를 캠코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캠코에 관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무단 점유를 막고 적극적으로 대부도 할 수 있게 돼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유지의 회계·기금 간 관리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을 상호 전환하려면 반드시 돈을 받고 넘겨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도로 등 행정 목적이 종료된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지 않고 장기 보유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용도폐지를 할 경우 향후 유휴 국유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용도 폐지를 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우선권을 주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용도폐지 거부감이 완화되고 자발적ㆍ적극적 용도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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