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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0조 넘는 ‘수퍼 예산’ 예고…SOC 분야는?
기사입력 2019-08-14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수출규제 대응’ 예산 급증 땐 SOC 큰폭 증가는 어려울 듯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적극적 재정운용 목소리 커져

최대 530兆 편성 주장 있지만

재정수입 기반 약화 전망

510兆 안팎 책정에 무게



내년 예산안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500조원을 뛰어 넘을‘슈퍼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해 기존 예상을 상회하는 530조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놓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한 1·2차 심의를 끝내고 이달부터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차 심의를 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오는 9월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5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498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어느정도까지 늘어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은 468조6000억원이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전망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이어가지만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면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과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을 밑도는 선에서 예산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정치권 역시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보다 12.9%까지 증가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다.

내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보다 더 높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슈퍼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R&D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나면 SOC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중이며 예산 전체 규모, R&D 분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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