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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
기사입력 2019-08-13 15:55: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7억원 주택 231만원 감소...8억원 주택 264만원 증가



정부가 단순누진세율이던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개편한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택유상거래 중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현재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 단순누진세율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5억90000만원, 8억9000만원 등으로 허위신고해 거래가 집중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억9000만원~6억원 구간의 거래건수는 6억~6억1000만원 구간 보다 약 6배나 많다. 8억9000만원~9억원 구간은 9억원~9억1000만원 거래건수보다 10배나 많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7억원과 7억5000만원, 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모두 2%로 적용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7억원은 1.67%, 7억5000만원은 2%, 8억원은 2.33%를 적용받는다.

7억원 주택은 취득세율 개정 전 1400만원에서 개정후 1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게 된다.

8억원 주택은 개정 전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취득세가 증가한다.

7억5000만원 주택은 2%로 법 개정전과 변동없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된다.

이밖에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 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도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9월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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