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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의무 비율 완화...주택공급 늘린다
기사입력 2019-08-16 09:56: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4일 조례 개정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확보 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시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했던 것을 20% 이상으로 일괄 하향한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단, 이번 결정변경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2022년 3월)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이달 중 재열람공고하고 내달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 등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약 1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변경안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던 도봉구 도봉동 652번지 일대 청소년수련시설을 다목적 체육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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