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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3년간 2900여건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2019-08-18 12:00: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림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주는 등 3년간 약 2900여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림산업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전액 지급하고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기간동안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 유형은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한 위반행위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 등이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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