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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문제 해결’ 팔걷은 정부…전문업계도 기대감
기사입력 2019-08-20 06:3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 근거

작년 5월 계약예규 포함 이어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 통해

총사업비 차원서 개선 착수

적정공사비 확보 가능해질 듯

보증수수료도 인하…업계 환영

 

최근 정부가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간접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원도급 공사에 대한 간접비 지급 요건을 개선하기로 하면 하도급 업계도 자연스럽게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자의 귀책 없이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해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간접비 지급 근거가 계약 예규에 처음 포함된 것이다.

다만 당시 계약 예규 개정에는 총사업비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 실제로 적정공사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총사업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간접비 지급이 늘어나면 다른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총사업비 차원에서 간접비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전문건설업계도 적정 공사비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의 계약 예규 개정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번 대책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계약 예규에 하도급 공사의 간접비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하도급사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증수수료 인하도 전문건설업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임금 직불제가 의무화되는 만큼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금 직불로 체불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보증수수료를 1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가 인하되면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계는 원도급사가 대여금 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원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지역 전문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증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건설기계별로 가입하던 기계대여금 보증을 건설현장별로 가입하도록 바꾸면서 보증수수료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전문건설사도 소규모 원도급 공사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계대여금 보증 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은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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