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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다룰 하도급 대금 법안은?
기사입력 2019-08-20 06: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급기일 단축ㆍ압류 금지ㆍ현금 지급 등 논의…원사업자 반발 예상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국회에 제출된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법 개정안의 논의에 전문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기일을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 교부일,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지급일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

전 의원은 “원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60일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다”면서 “원사업자가 60일의 지급 기한을 넘겨 어음의 교부일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지급일을 정하면 수급사업자는 할인료나 수수료를 늦게 지급받아 금융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 결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현금지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나 양도, 면제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납품 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업계가 주목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하도급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대금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원사업자는 재산권 침해와 경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국회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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