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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민관협력사업 등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기사입력 2019-08-20 14:53:2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계약 전담기구 지정 필요성 커져

기존엔 단순도급 형태 계약으로 코트라가 전담

PPP사업 경우 금융조달ㆍ이행보증 담보 등 부담

일각에선 해촉법 개정 목소리 높아


 

최근 정부 간(G2G) 민관협력사업(PPP) 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G2G 건설계약 전담기구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도급 형태의 G2G 건설계약과 관련해 코트라(KOTRA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계약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왔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PPP 사업의 경우 금융조달과 사업개발, 이행성 보증까지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코트라의 공사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사의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에서 PP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0.3%에서 지난해 5.5%로, 2년 새 20배 가까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해외건설 수주의 대부분이 단순도급 형태로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점 PPP 방식의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G2G로 투자개발형 사업이 진행될 때다. 대외무역법 제32조에 따르면 정부 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은 코트라로 한정된다. 코트라가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 보증과 보험을 제공하는 등 수출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전담해 수행하는 것이다.

그간 단순도급 형태의 해외건설을 수주할 당시에는 발주에 대한 보증서만 발급하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시공자 금융주선형(EPCF)과 투자개발형 사업은 다르다. 코트라의 공사 성격상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개발과 금융조달 등에 대한 이행 보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단순도급형은 사업에 대한 시공 이행보증이 가능하지만, 사업에 금융조달이 포함될 경우 코트라가 정부의 이름으로 전체 패키지를 보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PPP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코트라가 이행에 대한 개런티(보증)를 서주는 게 공사 성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 상 G2G 계약시 코트라가 전담기구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수주를 위해 코트라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도 연출된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코트라가 일반 G2G 단순도급형 사업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로 나설 때에는 코트라 보증에 대해 건설사가 복보증을 서면 문제가 해결됐지만, 투자개발형 사업은 얘기가 다르다”면서 “코트라가 G2G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에서 사업개발과 금융조달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계약 당사자로 지위가 부여되면 코트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해촉법 개정을 통해 G2G 해외건설 계약 전담기관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하는 대외무역법 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면서 “KIND를 G2G 해외건설 계약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해촉법에 넣는 것이 KIND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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