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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민 北 여행금지 1년 재연장 '밀당 외교'
기사입력 2019-08-20 17:51:5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웜비어 사망 이후 금지조치 연장... 협 협상 재개 앞두고 '압박' 분석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했던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한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년 8월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이 내용이 게재된 연방 관보는 20일 발행된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국무부는 연장 배경과 관련해 “북한으로, 북한 내에서 여행하는 미국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따라서 국무장관의 관할 하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및 북한을 통한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북ㆍ미 간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ㆍ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20일은 한ㆍ미가 열흘간 일정으로 진행한 연합지휘소 본훈련이 끝나는 날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물밑 접촉이나 전격적인 실무협상 재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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