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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두 토끼 잡는 교통인프라 확충
기사입력 2019-08-22 05:0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상준 산업1부장
   

# 집값이 요새 화제다.

지난해 9ㆍ13대책 이후 급등세가 진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행했다. 가뜩이나 성장률 추락 등으로 좋지 않은 경기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총선을 앞둔 정권으로서는 ‘집값 잡기’가더 발등에 불이었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어디에 입지해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입지는 일자리, 학군, 자연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다.

주변에 고소득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 3대 도심인 강남, 광화문, 여의도 근처의 집값이 비싼 것도 이런 이유다.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많아 이들이 인근에 집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집을 인근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을 찾기 마련이다. 직장에 빨리 도달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환산되는 것이다.

집값이 덜 오르거나 오르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교통인프라 확충 주문을 많이 쏟아내는 것은 일자리가 몰린 곳에 편안하고 빠르게 출퇴근하면서 집값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신안산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둔다.

# 세계 경제상황이 심상찮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각자마다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분주하다.

미ㆍ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연준에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 진작을 위해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6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민간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가 경기침체에 선제적 정책을 내놓는 이때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은 어떨까.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게 해 교통과 주거 복지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1∼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소와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권역별 광역교통기본구상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서 이를 위해 전국 5개 대도시권간담회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저마다 교통문제를 호소하면서 다양한 인프라 확충 건의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ㆍ주거 복지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고 더불어 경기부양이라는 두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다양한 인프라확충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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