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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기술·특허 공법’ 계약금액의 30% 미만 적용 검토
기사입력 2019-08-21 14:54: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왼쪽 세번째)가 강원도 감사위원회와 만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강원도가 도내 관급공사 발주 시 신기술·특허 공법을 계약금액의 30% 미만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

과도한 특허공법 적용으로 기술사의 무리한 하도급계약 요구 등 각종 부작용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완재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20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과 만나, 신기술·특허 공법 공사 축소 요청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관급공사엔 시설물의 성능 개선,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공사 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적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기술 보유업체의 유착비리 발생 우려, 하도급분쟁 발생우려, 원도급사 역할 위측 등의 각종 부작용이 표출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다.

이에 오 회장은 박 감사위원장에게 이 같은 에로사항을 설명했고, 도에서도 도차원에서 가능하면 신기술·특허 공법을 계약금액 대비 3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밖에 건협 강원도회는 계약심사 대상금액 대폭 상향조정 또는 계약심사 결과 공개를 통한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운영 개선과 사업 발주시 시공·설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건설공사로 발주해 안전사고 없이 견실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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