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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활력제고의 마지막 단추는 예산이다
기사입력 2019-08-23 06:5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부진한 건설투자 지표를 개선하고 풀죽은 건설경기를 되살리고자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업계와 현장에 부담을 주고 애로를 유발하는 26종의 규제를 개선하고 적정 공사비, 적정 공기 보장과 함께 적정 규모의 SOC 투자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 대책이나 정책들과 달리, 현장에서 건의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대거 반영했고 나름 전향적인 해법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그동안 정부가 줄곧 유지해왔던 SOC 감축 기조의 변화가 공식화됐고,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여러 과제가 일시에 모두 해결되지 않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민간투자나 해외수주 지원 등 켜켜이 쌓여 있는 난맥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실체 이상의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연초까지만 해도 2%대 후반을 낙관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주저앉는 등 경기침체가 위기상황에 근접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건설, SOC에 손을 내민 것뿐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은 점점 다가오는데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등 그간 정부가 내세웠던 성장전략이 신통치 않자 부랴부랴 내키지도 않는 부양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예컨대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전범위나 기준, 조건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는 물론, 실질적인 ‘키’를 쥔 재정 당국의 입장은 별반 제시된 바가 없다.

딱히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이 또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해석이다.

정부는 이미 균형발전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와 더불어 생활SOC 투자 3개년 계획, 노후인프라 안전강화 등 굵직한 정책으로 건설산업에 힘을 싣고 있다. 수년간 끌어왔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일부)도 단행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SOC를 포함했다는 점도 축소 위주의 건설정책 기조 변화를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해묵은 거부감을 우려해 건설, SOC를 통한 경기부양을 공식화하지 않을 뿐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시장에는 확실한 ‘사인’을 줘야 한다. 각종 건설투자 계획 및 대책과 이번 활력제고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건설주체와 연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마지막 단추가 예산이다.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합리적 간접비 보장은 물론, 입찰제도 개선 등 거의 모든 규제개선 과제와 생활SOC부터 노후인프라에 이르는 모든 투자계획도 적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SOC 예산은 한때 25조원 선을 넘어섰으나 지난해 19조원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추경까지 포함해야 겨우 20조원을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건설분야 정책 방향과 대책, 방안 등을 고려하면 내년 SOC 예산이 최소 25조원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음주면 윤곽을 드러낼 내년도 SOC 예산안에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정부의 확고한 경제활력 제고 의지가 반영되길 기대해본다.

 

봉승권 정경부 차장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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