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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시중은행, 공공택지 후분양 PF대출 준비…아직은 눈치싸움
기사입력 2019-08-26 06: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후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정책으로 인해 ‘허탈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후분양 PF대출 취급 유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가 앞으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응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택지에 대해서 후분양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내놓으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기존의 정책을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후분양 PF대출을 위한 검토와 사업 전략은 당분간 중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민간택지 보다는 공공택지 중심으로 후분양 PF대출을 취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후분양제에서 시행사(디벨로퍼)와 시공사가 향유할 수 있는 미래 분양수익이 분양가상한제로 제한될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후분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13개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와 후분양 PF보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금공이 제공하는 보증 상품에 대해 후분양 PF대출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후분양 공공택지가 10개인데, 이 가운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후분양 PF대출이 취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면서 “장기임대주택 외에 후분양 PF대출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분위기라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후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보증기관의 상품수도 제한적인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 표준PF 보증과 주금공의 후분양 PF보증 외에는 사실상 보증상품이 전무한 상황이다.

C은행 관계자는 “최근 간간이 후분양 형태의 대출 의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은행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전략을 세울 만큼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건 단위로 사업성과 수익성을 살펴보면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후분양제가 활성화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후분양제가 공공택지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은행들 간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를 위해 후분양 PF대출에 따른 분양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차분히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B은행 관계자는 “후분양은 공정이 진행된 다음에 대출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준공리스크 보다는 분양리스크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양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은행 대출이 나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분양이 안됐을 때를 가정해 시공사와 금융기관 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공사가 제공하는 10% 규모의 공사비 비중을 일정 부분 늘리는 등 후분양 PF대출 리스크에 대한 완충작업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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