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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보증기관, 늘어나는 사업자보증 리스크 관리 ‘초점’
기사입력 2019-08-26 06: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은 후분양제 확대에 따른 사업자보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분양제도에서는 총 사업비 대비 차입비율이 높아지는 등 금융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보증(PF보증) 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중도금 보증 및 분양 보증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후분양 PF대출 보증심사 과정에서 과거보다 좀 더 보수적인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보증기관 관계자는 “사업자보증은 중도금 보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숙제가 있다”며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은 늘어나는 대신 일부 시공사에 대한 심사 요건은 더욱 깐깐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이 시행되면 분양 개시는 공정률 60~80% 이상인 시점으로 늦춰지게 되고, PF대출 잔액은 사업기간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져 보증금액이 양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상환리스크라는 질적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 리스크를 대출 금융기관과 건설업체가 적절히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갑섭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장은 “분양 가능 공정률을 다양하게 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해 상환리스크를 조기 감소시키거나 보증 비율의 조정을 통해 대출 금융기관과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장별로 보증료를 차등화해 예상되는 보증손실을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리스크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채권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시행사 리스크와 부지 및 인허가 리스크, 시공 리스크, 재무리스크, 사후관리 등은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하고, 보증기관은 사업성 분석과 채권보전 리스크를 비중 있게 다르는 등의 방식이다.

보증기관별로 살펴보면 HUG와 주금공의 주된 보증업무 역할에 따라 실적과 리스크 관리에 차별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HUG는 기존에 분양보증을 독점적으로 공금하면서 주택분양보증을 활발하게 취급해왔는데, 후분양제가 활성화될 경우 해당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취급하던 PF보증과 건설자금대출 보증 등 사업자보증은 후분양제 성격에 따라 PF대출의 증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주금공은 기존에 취급하던 사업자보증 잔액이 미미했던 만큼, 향후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개인보증에 편중됐던 포트폴리오가 사업자보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후분양 협약 PF보증 도입으로 인해 보증 공급액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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