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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필로그>산업부의 日 무역보복 대응이 아쉬운 이유
기사입력 2019-08-26 05: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일 무역분쟁이 한 달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달 넘게 이 사안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비 상식적 도발에 대응하는 최일선은 산업부 내 무역안보과다. 지난달 13일 일본에서 열린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한일 실무회의에 참석한 것도 무역안보과장이었다.

그런데 현 산업부 무역안보과장은 산업부 소속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상과 무역이라는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이 사안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위 과장이 맡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부처 인사교류라는 제도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2개 씩을 매칭해서 부처 간 공무원을 1년씩 파견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년이란 기간동안 타부처에서 근무한 뒤 다시 자신의 소속 부처로 돌아가는 식이다.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제도를 피할 수 없어 매년 과장급 1명씩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자체적으로 인사교류 대상 과를 정했다. 산업부 소속 과장이 공정위 전자거래과에 가서 1년 근무하고 대신 공정위 소속 과장이 무역안보과에 와서 일하는 구조다. 어찌보면 산업부가 무역안보과를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로 분류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무역안보과는 우리 경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무역안보과장은 모두 18가지 항목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로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부터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아보이는 업무가 없다.

물론 현 공정위 소속 과장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상과 무역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일의 경중을 제대로 재지 못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대법원 징용 판결을 앞두고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져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 초 관례적으로 무역안보과를 공정위에 내줬다. 더욱이 산업부는 향후에도 부처교류 대상 과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과연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현명하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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