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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나선 세계 정부...日도 1200조원 ‘수퍼예산’
기사입력 2019-08-25 14:54:0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같은 날 인도는 경기 부양책 발표...9월 유럽중앙은행 역시 양적완화 추진 예고



일본 정부가 2020년도 예산이 1200조원을 육박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같은 날 인도 정부 역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국영은행권에 자금을 풀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 국제 경기가 침체될 것을 예비한 움직임인데, 보수적 예산 집행으로 유명한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도‘슈퍼예산’을 예고한 상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0회계연도 전체 예산 요구액은 104조9000억엔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선 각 부처가 매년 8월 말 재무성에 차기연도 예산 요구액을 제출한다.

  올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규모는 2019년도 요구액(102조8000억엔)을 웃도는 것으로, 2년째 사상 최고치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 예산 요구액이 100조엔을 넘는 것은 6년째로, 이는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513조원)의 2.3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비다.

닛케이는 고령인구 증가와 육아 및 고용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영역 예산요구액이 2019년도의 31조9000억엔에서 33조엔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방위 관련 예산 요구액은 5조3000억엔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날 인도는 재무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경제성장 둔화,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도는 올해 1분기(1월∼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5.8%로 떨어졌고, 지난달 이후 외국인 투자액이 34억달러(약 4조1000억원)나 빠져나가는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증세안 철회,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 경기 부양책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자국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 소득 관련 증세 방침이 철회됐다. 이를 통해 자본 시장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25∼37% 상당의 소득세 할증 폭 확대안도 무산됐다.

대신 유동성 확대를 위해 국영은행권에 7000억루피(약 11조8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이 조치 덕분에 모든 기업과 소매 대출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선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몰린 투자금이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활용한 통화정책만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수적 예산안 책정으로 유명한 독일 정부마저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자들은 즉시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500억유로(약67조원) 규모의 재정 추가지출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이르면 9월부터 양적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재확인했다. 9월 중 ECB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독일과 비슷한 정부 예산정책을 고수해 왔던 우리나라도 내년 ‘수퍼예산’을 예고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둔화 리스크 등 국내 경제 여건을 종합할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469조 6000억원) 대비 약 9% 늘어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지출이 늘어난 건 전례 없는 확장 기조다. 일부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9%대 인상 수준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종일 KDI 대학원장은“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하게 세정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상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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