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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전문업체도 공사관리 역량 높여야
기사입력 2019-08-27 06: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정연 토론회, 이복남 교수, “전문사도 원수급자 지위될 것”

전문업계, “대업종화 하면 불법 재하도급 확산 우려”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도 공사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공종의 대업종화는 직접시공 확대보다는 불법 재하도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마련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과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공사업체도 원수급자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서 “전문건설사도 시공계획과 설계 역할을 해야 하며 공법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건설업역을 폐지하고 전문업종 수를 줄이는 내용의 생산체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되던 공공공사의 업역규제가 폐지되며,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업역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생산체계 혁신으로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업종과 업역이 단순화돼 건설 생산체계가 수직적 생산체계에서 수평적 협력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생산체계 혁신으로 건설기업군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 분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군은 시공 기획과 설계, 공사관리 등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으로 집중하고, 중견기업군은 교량이나 터널 등 상품별 전문기술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봤다. 소기업군은 철근콘크리트나 토공 등 대공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교수는 “현재도 공종별 전문업체가 있지만 앞으로는 터널이나 교량 등 프로젝트별 전문업체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회사든 직접시공 능력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의 관리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문공사업도 직접 시공은 물론 관리 역량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변화의 단기 대응책으로 전문업체는 컨소시엄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종합건설 기업을 물색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수요를 읽고 보여줄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직접시공 확대라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대업종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중희 대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협의회장은 “건축공사보고 석공이나 방수를 하라고 하면 전문성이 없어지지 않겠냐”면서 “결국 면허가 없는 공종은 재하도급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재열 도장공사업협의회장도 “토공하는 사람이 도장 면허를 딴다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겠냐”면서 “차라리 건설업 면허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종합과 전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문을 대업종화하면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왕섭 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은 “전문업종을 대업종화하고 대신에 주력사업 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공시 기준 등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서 “오히려 페이퍼컴퍼니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문업종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보다 업종을 더 늘리는 세분화보다는 대업종화로 간다는 방침이 있다”면서 “하도급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작업 실명제를 도입하면 재하도급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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