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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필로그> 미혼 청년의 머나먼 내집 마련
기사입력 2019-08-30 06: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가점 부자’들의 전성시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당첨 가점은 평균 50점이라고 한다.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평균 청약 가점은 60∼70점대에 달한다. 주로 50대 이상 무주택자들이 70점 이상의 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단지의 분양권은 대부분 5060세대에게 돌아갔다는 셈이다. 소수의 ‘다자녀’ 40대를 제외하곤 말이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인기 단지들의 당첨 가점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60∼70점에 달하는 당첨 가점은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숨어 있던 ‘은둔 고점’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올해로 32세인 기자의 청약 가점은 24점이다. 6년차 직장인이고, 머지 않은 시일 결혼의 가능성이 있다. 서울이 직장이기에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주거비가 지출된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장이 안정될 경우 당첨되지 않은 실수요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있다. 교통과 기업 등이 밀집된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시세 대비 대폭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들은 집값이 가장 싼 ‘오늘’,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절실하다.

  가점과 청약 제도가 청년 세대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30대 청년이 인기 단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모두 ‘기혼’이 필수 조건이다. 올해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6.3세, 여성은 33.3세다. 남성의 경우 30대 중후반에 접어들어서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겨우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누구나 부담없이 내집 마련을 가능케 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 부자와 그렇지 않은 수요자, 5060세대와 3040세대 간 ‘양극화’ 만을 초래하는 양상이다. 무주택 ‘실수요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줄 정부는 없을까.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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