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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가배상 청구 시 고려사항
기사입력 2019-08-27 08:09:3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업 등의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 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도 판례는 국가배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례 상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제조를 하던 A사는 관할 B지자체로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먼지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B지자체는 A사에 레미콘 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즉각 따르지 않자 A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끝내 레미콘을 제외하는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사는 민원인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동의서를 받아 다시 레미콘을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B지자체로부터 불허가 처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후에야 레미콘을 추가하는 공장변경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B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끝내 국가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지자체가 A사에 레미콘 제조업을 제외하라고 요청한 것은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등을 하는 행정지도로서,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또한 신뢰를 위반한 B지차체의 변경승인 처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참조).

이처럼 아직도 국가배상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 상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처분을 통해 관할 행정청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위험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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