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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등 추석명절 자금 96조 지원ㆍ조달ㆍ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기사입력 2019-08-27 10:58:5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추석 명절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조달대금과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기간동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37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56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조9000억원 등 총 96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농협·신한 등 14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후로 3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또 산은과 기은, 신보, 기보 등은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56조원 규모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은 2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732억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하도급 대금과 납세 관련 애로도 해결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9월16~18일)인 계약은 9월24일 이후로 연장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일까지 3주간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지원조건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린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사망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사례 분석 등으로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고,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도로시설 사전 점검 및 집중 단속(교통), 4만3553개 취약시설 사전 특별조사(화재), 2337개 시설 특별안전점검(전기·가스), 취약 사업장 6000여개소 안전점검(산재) 등 분야별 대응을 병행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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