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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하고 갑을관계 구조적 개선”
기사입력 2019-08-27 14:28: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 방안 마련 의지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추진할 정책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추진 정책으로 △공정경제의 지속 추진 △대기업 집단의 규율체계 개선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공정위 조직 쇄신 및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대기업 집단 규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그는 “대기업 집단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갑을관계 개선에 대해선 “개별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며 구조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에 한해 접수되는 신고·민원이 4000건 이상”이라며 “갑을관계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는 공정위의 조직 쇄신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높은 청렴도가 필요하다”며 “조직쇄신 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미흡한 점도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 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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