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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필로그]SOC 예산, 아쉬움이 없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9-08-28 06: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020년 예산안이 이번주 발표된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악재로 내년 나라살림 규모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은 513조원대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말대로 513조원대로 편성되면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가량 늘어나게 된다.

2017년 처음으로 400조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 2년 만에 500조원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500조원대의 ‘수퍼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SOC 예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SOC 예산은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SOC 예산은 2015년 26조1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줄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본격 반영된 2018년 19조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SOC 예산은 당초 국회에 18조6000억원으로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가까스로 증액해 1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년 연속 20조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건설산업과 대형 SO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예산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SOC에 대한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수출ㆍ건설경기 부진, 미ㆍ중 무역전쟁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 등이다.

2%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거둘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2% 초반까지 떨어졌고 그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예타 면제, 추경 편성, 민자 활성화 등 SOC 투자정책으로 선회했지만, 하방 압력을 상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SOC 예산 감축 기조를 펼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내년 나라살림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SOC 예산도 20조원 이상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OC 예산이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에 더해 SOC 예산 확장적 기조가 아닌 경기가 부진하다는 명목의 일회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올해를 보듯 적정 수준의 SOC 예산 편성은 안정적 경제 성장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예산안 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도 SOC 예산 확장적 정부의 의지가 담겨야 한다. 두번 다시 SOC 예산에 아쉬움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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