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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 용도변경도 관계 법령을 이유로 거부 가능
기사입력 2019-08-28 07: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건축법 제19조), 특히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함으로써 족하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건축법 제19조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 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사유에 저촉된다면, 그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에 관계 법령 상의 기준에 따른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참조).

A는 자신의 건물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바꾸려고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지자체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농지법 상 토지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토지이용 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 행위만을 허용하는 농지법 상 기준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이 소송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허가를 신청할 것이 예정된 후속신청에서 거부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의 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9누10282 판결 참조).

즉, B는 동물장례식장 영업을 위하여 건축법 상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지자체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계속 중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장례식장 영업등록의 요건이 강화되었고, 지자체는 이를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B는 이 소송의 대상물은 건축물 표시변경 거부처분으로서 그 근거법률은 건축법이므로 동물보호법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기 대법원 판결을 설시하면서 관계 법령 상 기준에 따른 거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B는 지자체에 이 사건 신청지에 추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동물보호법이 정한 제한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지자체는 그 제한사유를 이유로 위 변경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B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등을 근거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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