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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건물 등 740조 규모 공유재산 관리 체계화된다
기사입력 2019-08-27 15:29: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과 도로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이하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작년 말 기준 공유재산 규모는 총 740조원으로 세출예산의 2.4배에 달한다.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가 단기적·임기응변적 현안처리 위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관리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나눈다. 공유재산과 공유물품을 영역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내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산 주요 방향을 심의하는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아울러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을 만들어 각종 특례가 과다하게 만들어져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용도로 구성된 단독 공공청사 위주의 신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휴 공유지를 활용한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지 제공,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재산 가격에 기반한 사용료 부과방식을 계절이나 사용자 수익에 따라 책정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재산은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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