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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R&D에 6兆 투입
기사입력 2019-08-28 14:46:3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R&D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대외의존도 문제 근본적 해결
   

정부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이들 품목의 R&D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R&D를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를 위해 먼저 100개 이상 수출 규제 핵심품목에 대한 정밀진단을 연말까지 진행해 맞춤형 R&D 대응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정밀진단이 끝나는 대로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몰관리도 면제된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R&D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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