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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절벽’ 재앙 코앞, 근본대책 세워야
기사입력 2019-08-29 07: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인구절벽’의 재앙이 코앞에 닥쳤다. 결혼과 출산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신고된 혼인은 1만7946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2664건(12.9%)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올들어 매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 수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900명(8.7%) 줄었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인구절벽으로 이어진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폭탄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다. 초(超)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노동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미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 대비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면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경제 활력을 잃게 된다. 투자와 생산, 소비가 함께 감소함에 따라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인구절벽’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대책은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쓴 예산은 150조원을 웃돈다. 그런데도 성과가 없다. 그 이유부터 다시 점검하고 원점에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앞으로 10년 뒤가 인구 정점이라지만 이미 인구 재앙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비롯해 보육과 교육, 주택 등의 애로가 복합적으로 얽힌 탓이다. 그렇다고 종전처럼 근시안적 임기응변 식으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건설사들도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절벽 현상과 인구 이동 변화에 따른 치밀한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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