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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R&D 투자전략 ㆍ혁신대책 내용은
기사입력 2019-08-28 17:51: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8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는 투자계획 외에 핵심품목별 대응전략 등도 담겨 있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별 특성으로 나누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또한,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 지원에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인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도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특별위는 핵심품목을 목록화하고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위는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우대할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도 맡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부품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패스트트랙)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ㆍ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해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ㆍ학ㆍ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도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긴급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실(가칭 N-LAB)’을 지정ㆍ운용한다. 또 핵심소재ㆍ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시설(가칭 N-Facility)을 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발 애로 해소와 국외 동향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핵심품목별로 운영된다.

이 밖에 R&D 기획의 고도화 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투자평가 플랫폼)’를 운영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을 사전에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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