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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확대…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복병으로 등장
기사입력 2019-09-02 06: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3기 신도시 4곳 오는 10월 지구 지정 끝내…나머지 2곳은 내년 3∼4월

토지 보상금만 모두 30조원…마땅한 투자처 없을 시 서울 부동산 시장 유입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했다. 오는 10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토지 보상을 본격화하는 ‘3기 신도시’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곳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작하면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만 해도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금액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시 내 희소성 높은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등 4곳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은 내년 3∼4월께 지구 지정을 끝낸다.

지구 지정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작업은 3기 신도시의 시행을 담당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LH 고위 관계자는 “지구 지정을 끝내면 공공기관들 주도로 토지에 대한 기본 조사에 들어가고, 이후 보상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분석에 의하면 내년 이후 풀리는 금액은 30조원에 달한다. 이 같이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는 것은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 지정 후 처음이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12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12곳 중 10곳은 수도권, 2곳은 충청권에 속했다. 여기에 풀린 보상금만 모두 39조원에 달했다.

문제는 거시경제 불안, 저금리 기조 등의 상황에서 실속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서울 시 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점춰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의 목적이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투입된 토지 보상금이 다시 서울로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에도 토지 보상금은 서울 집값 상승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바 있다.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자산가들이 다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당시도 지금처럼 경기 침체로 금리가 인하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이 재현돼 30조원의 금액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다면 서울 집값은 다시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외곽 곳곳에 배치한 3기 신도시는 결국 수도권의 중심, 즉 서울시 내 주택의 희소 가치만 상승시킬 뿐”이라며 “현재처럼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을 규제로 꽁꽁 묶을 경우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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