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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사장 안정화 방안은…공급확대ㆍ규제개선 병행해야
기사입력 2019-09-02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중단 위기의 서울시 정비사업만 381개…규제 풀어 공급 부족 해소해야

인프라 선조성된 3기 신도시 공급 필요…실수요자들 서울로 유턴 막아야

작금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가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내 신축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가볍게 상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점점 커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강남권이다. 최근 이 지역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정부는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로 추진을 막아놓아 놨다. 여기서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그나마 진척을 보이던 정비사업들도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실제로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경우 서울시 내에서만 381개 정비사업이 영향권에 놓인다. 여기에는 강남3구의 물량도 상당수다. 2∼3년 후에는 신규 주택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고, 이는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는 사실상 서울 공급의 문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공급 부족은 피할 수가 없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로 인해 기존 주택의 가격이 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공급 부족의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으로 공급 확대를 노리되, 여기에는 광역 교통 수단 등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올해 지구 지정을 완료한 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들 3기 신도시는 대다수가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처럼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도 어렵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를 ‘100% 가점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이 주택 소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대략 30만 가구가 주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들이 다시 서울로 유턴해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노리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으로 실수요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 확대와 주택 대량 공급이 잘 맞물린다면 장기적 주택 가격 안정 시그널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며 “다만 무주택자들이 만족할 만한 분양가와 인프라 조성이 3기 신도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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