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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예산안]'中企·에너지' 27.5% 급증...환경·R&D 등 두자릿수 증가
기사입력 2019-08-29 10:03: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총지출, 올 본예산 대비 9.3%

총수입은 1.2% 늘어날 전망

지출-수입 증가율 격차 커져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불가피

 

정부의 나라 살림 규모가 내년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데 이어 2023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513조5000억원, 총수입은 482조원이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9.3% 늘어나지만 총수입은 1.2%(5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000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60조2000억원으로 2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들도 악화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000억원이,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 수입이 늘어나도 재정분권 추진으로 내년 5조1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며 “올해 반도체 업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세 실적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등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12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가 올해 18조8000억원에서 내년 23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27.5%)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한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거둔 예산은 환경(19.3%), R&D(17.3%), SOC(12.9%), 보건ㆍ복지ㆍ노동(12.8%) 등이다. 아울러 문화ㆍ체육ㆍ관광(9.9%), 외교ㆍ통일(9.2%), 국방(7.4%), 일반ㆍ지방행정(5.1%), 농림ㆍ수산ㆍ식품(4.7%), 공공질서ㆍ안전(4.0%), 교육(2.0%) 등 12개 분야 모두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문제 삼아 국회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봐도 전체 예산안은 감액기조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에도 국회에서 건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총지출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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