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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대응 강화한다
기사입력 2019-08-29 11:00: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ㆍ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8차 협의회 이후 그동안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8월 현재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했다.

먼저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별다른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 되는 등 긍정적 성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캐나다는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했으며 터키 역시 조치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이달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냉연ㆍ도금제품이 제외됐다.

미국의 열연ㆍ냉연강판 상계관세의 경우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을 합의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됐으며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 종료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ㆍ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19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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