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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SOC 투자 ‘잃어버린 3년’
기사입력 2019-08-30 05: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상준 산업1부장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22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SOC 예산 20조원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국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이로써 2017년 이후 3년 만에 20조원 시대 재진입이 유력해졌다.

SOC 예산 20조원 시대 복귀는 극적이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무려 12.9%나 증가해 V자 반등을 보이게 됐다. 적폐로 몰렸던 건설투자가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건설투자는 홀대를 받으며 가파른 추락세를 겪었다.

2010년 25조1000억원에 이르던 SOC 예산은 2015년(24조8000억원)까지 24∼25조원 규모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감축세가 시작돼 2018년까지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완만한 내림세를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이 가파르게 깎였다.

문재인 정부는 SOC 축소 기조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SOC 예산 20조원 붕괴시대’를 열었다. 2018년에는 19조원을 책정해 전년 대비 예산 감소율이 무려 14.1%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다소 늘어난 19조8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여전히 20조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SOC 예산 감축 기조를 펼쳤지만,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 감축과 더불어 주택시장 억제 정책까지 펼치면서 민간 건설투자까지 더불어 줄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 20조원 시대’가 붕괴된 이후 경제지표는 신통치않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로 곤두박질 쳤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아찔한 전망까지 나오며 비상등이 켜졌다.

일자리 수 역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치고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논란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제쳐놓더라도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건설투자 축소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성장률과 일자리 등 경제지표를 보면 SOC 투자를 급격하게 줄인 기간을 ‘잃어버린 3년’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건설투자를 적폐시하며 건설투자를 외면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최근엔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며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SOC 투자 확대로 정책을 선회한 것을 환영하지만, 건설투자 축소로 하강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다시 끌어올리기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급격한 건설투자 축소 정책은 그에 따른 부작용과 경기하방 압력 리스크까지 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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