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Q&A]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은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
기사입력 2019-08-30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Y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A 회사와 B 회사 중 다수표를 얻은 A 회사를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위 시공자 선정결의에 즈음하여 A 회사의 직원들이 시공자 선정결의 직전까지 조합원들에게 A 회사에 사전투표하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특급호텔 식사와 숙박, 유명 가수들의 공연, 부산 관광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 A 회사의 직원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Y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과 A 회사의 ‘도급계약서(안)’를 의결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시공자 선정 기준 제13조 제3항은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시공자 선정 기준, 조합의 정관, 입찰참여지침서나 홍보지침서 등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Y 조합의 시공자 선정결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도급계약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Y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는 그 무효사유가 제거되지 않는 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무효인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