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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예산 확대기조 반갑다
기사입력 2019-08-30 07: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 SOC 예산안이 22조3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 올해 예산안보다 20%, 본예산 대비 12.9% 증가했다.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 SOC 예산 두 자릿수 증가율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고, 3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했다. 지난 6년간 SOC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적이 없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SOC 예산 확대는 건설업계로서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건설물량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으로는 도로 10건ㆍ철도 11건 등에 3431억원이 반영됐으며, 압해∼화원 국도 및 평택∼오성 2복선화 등 예타 면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노후 SOC는 3조9000억원,  생활SOC 5조3000억원, 재난재해 안전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규 사업 예산 증액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SOC 예산 증대는 그동안 홀대하던 SOC 예산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SOC 예산 확대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3년까지 우리나라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SOC 예산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그렇다보니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하고 기한 내 완료되는 사업이 거의 없었다. 예정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성있는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향후 계획된 SOC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건설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다른 산업을 압도한다. 고용유발 효과가 10억원당 12명으로 전 산업 평균 8명에 비해 높다. 건설업 SOC 예산을 1조원 늘리면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정부가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배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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