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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각, 脫석탄지역 54조원 지원법 승인
기사입력 2019-08-29 16:54: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화력발전소 퇴출 따른 피해보상... 재정 외에 교통인프라 등도 투자

 

독일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퇴출 계획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이 독일 내각에서 승인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내각은 28일(현지시간)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이 중지되는 지역에 2038년까지 400억유로(53조89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작센안할트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가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는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재정지원 외에도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연구 시설, 디지털 인프라 등이 갖춰지도록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5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업체인 REW 등과 폐로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녹색당은 정부의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해왔다. 대연정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법안은 의회에서 안정적으로 가결될 전망이다.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약속을 지켜 시민들이(석탄 화력발전소 종사자) 추위에 떨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원을 없앨 것”이라며 “동시에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이 중지되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 정부와 석탄 산지의 6개 주 정부, 주요 정당, 환경단체, 학계로 구성된 ‘탈석탄위원회’는 지난 1월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골자로 한 탈석탄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서를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이를 근거로 탈석탄화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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