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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주택 규제 ‘용수철 효과’...시장 불확실성만 키웠다
기사입력 2019-09-02 06: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집값 전쟁’의 승부수인 주택 공급대책 미흡한 결과… 수요, 공급 균형 필요

부동산정책 집값잡기 매몰

분양가상한제 놓고 또 논란

수요와 공급  ‘불균형’ 초래

가격 상승  ‘불씨’ 여전 지적

‘로또 청약’ 기대심리도 확산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년3개월 동안1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새로운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집값 전쟁’으로 요약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등이 이어졌다.

오는 10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할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하지만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오히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 상황과 반대로 실제 집을 구매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 실정이다.

평균 가구 소득이 늘고 대출금리는 내려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은 강화됐고, 집값이 크게 올랐다.

실제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 수준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2억원이 늘어난 8억원대를 돌파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로또청약을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됐고, 서울지역 주택공급처인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속출하며 요동치고 있다.

특히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불안, 전세값 급등, 주택품질 및 다양성 저하, 건설과 연관된 산업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악재까지 더해졌다.

잇단 주택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운 셈이다.

이른바 반(反)시장적인 가격통제 정책의 ‘역습’이다.

국토교통부가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려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곳곳에서 파열음까지 일으키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월 시행을 못박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작용을 우려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시행 전단계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금이 갔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5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분양가상한제 반대 청원으로 연일 소란스러운 상황이다.

다음달 6일에는 재건축ㆍ재개발 80개 조합, 2만여명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했다.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원인은 ‘집값 전쟁’의 승부수가 될 주택 공급대책이 미흡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주택 100만호 공급, 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주택공급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부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 30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추정된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으로 서우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한층 더 확대되는 상황까지 맞물렸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의 악재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규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 간 균형선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태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정책은 자칫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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