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월요기획] “짓누르면 튀어 오른다”… 반복되는 ‘규제의 역설’
기사입력 2019-09-02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규제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이어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따른 집값 폭등 우려

과거 수차례 가격 통제 정책

일시적으로는 효과 있었지만

폭발한 신규 수요 감당 못해

전셋값, 집값 급등 부작용 초래

현 정부 분양가상한제 확대도

새 아파트값 상승 부추길 수도

 



주택공급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 원리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의 가격통제 중심의 주택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당장 국토교통부가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하자 서울시 내 분양한 신축 아파트의 청약 광풍이 불었다.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에는 8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134명이 몰렸다.

이런 청약 결과에 대해 주택업계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재건축 사업지라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현재 이주ㆍ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분양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수요는 있지만 공급 자체가 중단되는 구조다.

공급중단은 결국 신규 아파트의 희귀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약광풍과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가격을 낮추고자 했지만, 공급 축소에 대한 불안과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심리가 뒤섞이면서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고 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러한 가격통제 정책을 꺼낸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 1977년 분양가 상한 일률 규제 △노태우 정부, 1989년 원가연동제(택지비+표준건축비, 분양가상한제와 유사) 도입 △노무현 정부,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등이 있다.

하지만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가격통제 규제가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늘어난 수요는 전세값과 집값 급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처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수익성 감소로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주요 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동시에 수요는 팽창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오르기 마련”이라며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출범 직후 발표한 8ㆍ3대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신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양도세 중과를 더해 다주택 수요를 차단한 바 있지만, 주택가격은 또다시 튀어 올랐다.

그리고 1년 후인 지난해에는 9ㆍ13대책을 통해 대출까지 틀어막았다.

그렇게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4만2847건(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에 그쳤다.

전년 동기 8만5645건과 비교하면 49.9%가 감소한 수치다.

동시에 아파트값도 6년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1년이 채 걸리지 않아 뒤틀렸다.

당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3주 만에 보합(0.0%)으로 전환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물론 강북 일부 지역까지 오름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제시된 카드는 ‘역대 최강’이라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이지만, 밀어내기 분양이 시작된 데 이어 당분간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새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는 신규 공급의 어려움을,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확실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시기가 길어지면 시장은 또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맡길 부분과 규제할 부분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련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