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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에 시민단체 “이번엔 제대로 판결해야“
기사입력 2019-08-29 18:55:0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진보성향 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성향 단체들은 "여론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며 "사법부는 이제 마지못해 내리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삼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정치권력이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를 이용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할 경우 합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파기환송이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특혜도 불이익도 아닌 엄격하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도 "정치재판으로 시작해 정치재판으로 끝났다.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편집국기자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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