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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예산’...여 “시대적 요구” vs 야 “선심성 예산”
기사입력 2019-08-29 19:15:4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주당 “최선의 선택” VS 한국당 “총선용 예산“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로 확정한 데 대해 여당과 야당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상황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성장의 속도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오른쪽 주머니를 채워주는 척하며 왼쪽 주머니를 탈탈 터는 '속임수 예산'"이라며 "무턱대고 예산만 늘려 '눈가림 경제, 통계 왜곡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려온 예산은 무려 134조원으로 3년 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적자 규모는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빚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이 오로지 총선을 겨냥해 일회성·선심성 예산을 살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편집국기자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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